중동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유가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유가는 3% 넘게 뛰었고 글로벌 원유 가격의 벤치마크의 브렌트유는 한 달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웃돌았다.7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12월분)는 배럴당 80.93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7% 상승 마감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 8월 말 이후 한 달여만이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11월분)도 전장보다 3.7% 오른 배럴당 77.14달러를 기록했다. WTI의 지난 5거래일간 상승률은 13.16%에 달했다. 5거래일간 상승률은 2년 만에 최대치다.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 본토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단행한 이후 유가의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보복을 천명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까지 유가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중동 긴장 우려에 손절매에 나선 것도 유가 ...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은) 송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 관련해 363건의 사건,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며 “ 10월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남은 기간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송치할 여지도 남아있지만, 사흘 남짓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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