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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 여당 배제 규칙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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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10-10 16: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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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 몫을 없애는 규칙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 최종 폐기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특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는다. 현행대로라면 정부와 여당 인사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설특검 ...
22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 추가로 이뤄질 처분을 고려하면 기소될 의원은 최대 2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검찰은 이날까지 지난 4월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2명의 현역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소된 의원은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등 10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각 지방청별로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이날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전담반은 해산한다.이상식 의원은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정동영·신영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전화홍보방 불법 운영 등 혐의를,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다. ...
충북 청주 대표 유흥가로 불리다 쇠락한 청원구 내덕동 밤고개가 문화·예술의 거리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지난 7일 찾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밤고개. 빨간 벽돌 기둥과 유리 등으로 건물 외벽이 꾸며진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가 한눈에 들어왔다.지난 7월 11일 문을 연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827㎡ 규모다. 센터 외벽에는 ‘놀러와유’, ‘단비’, ‘햇빛’, ‘밤안개’ 등의 글자가 곳곳에 박혀있었다.“이곳에 있던 옛 유흥주점 상호예요.” 권서영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매니저가 말했다.권서영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매니저는 “밤고개 도로변에서 영업했던 유흥주점 건물 6동을 새로 단장해 센터를 만들었다”며 “유흥주점이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거리로 새롭게 태어나자는 의미를 담아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고 말했다.밤고개는 청주에서 진천 방향으로 향하는 약 700m 길이의 고개다. 넓은 도로를 따라 유흥주점 30여개가 몰려있어 오정목·사창동 등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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