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도별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79년까지 43년간 연금액 인상률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하한선인 0.31%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1%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동조정장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정부는 납부한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8일 “낙하산 인사라는 말로도 부족한 김건희 여사의 ‘알박기 인사’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낙하산 인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말짱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 서정배 변호사가 단독 추천을 통해 지난 3월 수협은행 감사로 선임된 것과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이 지난해 12월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에 선임된 사례를 언급했다.그는 “김건희 여사의 보은 인사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도 용납할 수 없는데 대통령 부인이 권력 사유화에 앞장서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며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이고 이 정권의 인사권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가 집사람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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