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이 발전소 온배수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4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민들과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2004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영흥화력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배수 162t을 서해 앞바다로 배출했다. 옹진군 영흥도와 자월도 주민들은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해수 온도가 변화하면서 어업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8년부터 보상을 요구했다.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발전소 배수구로부터 영흥·자월·승봉·이작도 내 수역까지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온배수에 따른 수온 및 생태계 변화가 확인됐다. 연구를 통해 ‘어업생산피해율(0.0049~0.533...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12%인 약 11만 가구가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노후 건설임대주택 수선에만 10년간 약 24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은 19만7914가구로 전체의 20.5%를 차지한다.이 중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노후화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투입되는 수선비 및 시설개선비는 1조6411억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073억원이 소요된다.수선비와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민간업체들이 토지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했다.LH가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공공-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2년 3조8550억원까지 뛰어올랐으며, 2023년 6조9281억원까지 급증했다. 민간업체가 포기한 면적만 554만5000㎡에 달한다.토지해약건수도 급증했다.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훌쩍 뛰어넘었다.해약금액은 8월 기준 4조8863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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