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의 자동군사개입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한 북·러 군사협력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화상인터뷰에 응한 로즈 고테묄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은 다음 달 9~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미국과 나토 동맹은 러시아의 전쟁기계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에 제동 거는 방안에 대해 계속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테묄러 전 사무차장은 또한 나토가 우려 사안으로 간주하는 중국이나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나토는 명칭대로 유럽 방위가 중점이며 중국의 우려와 달리 무게중심이 절대로 아시아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고테묄러 전 사무차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 등을 지낸 핵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다. 지난해 10월 중·러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미국의 핵전력 증강을 제언한 미 의회 산하 전략태세위원회(SPC) 위원이기도 한 그는 누구도 한반도에 지상 기반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며 의회 일각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나토 이인자’였던 그는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끌어올리는 데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트럼프는 (재집권 시) 5년 전과 매우 달라진 나토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나토 정상회의에서 푸틴의 방북 이후 한층 강화된 북·러 군사협력 저지 방안이 논의될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나토 동맹국들은 대러 금융 제재, 중국의 기술 이전 제한을 강화해 왔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의 전쟁기계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에 제동을 하는 방안을 계속 주목할 것이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나토 주요국은 북·러 거래를 멈추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
- 나토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명시했지만 회원국 내 온도 차도 있어 보인다.
나토와 유럽연합(EU)은 중국과 관련된 여러 우려와 씨름하고 있다. 내가 사무차장이던 시기엔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관련 화웨이의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컸다. 나토는 사이버 공격 등 중국의 위협을 매우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다. 북한 역시 유럽 영토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의 미사일을 가졌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이들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통합미사일방어 체계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나토는 명칭대로 유럽과 유럽 방위가 중점이다. 나토의 무게중심은 북미와 유럽 사이의 북대서양이며, 중국의 우려와 달리 절대로 아시아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나토의 유럽 동맹들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이 긴밀히 협력하며 억제력과 방위 강화 방안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 나토는 중국과도 오랫동안 정치·군사 부문의 정규 협의 채널을 포함한 소통라인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 나토 탈퇴까지 시사하며 회원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트럼프는 나토에 매우 강경했다. 나와 사무총장은 그가 나토 회원국들에 약속을 지키도록 강하게 압박한다고 느꼈다. 나토 동맹들은 2014년 10년 이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국방비 지출’을 약속했지만, 솔직히 많이 뒤처진 상태였다. 트럼프가 (집단방위를 명시한) 나토헌장 5조를 저버리겠다고 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 공약을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국방비 지출 목표에 도달한 나라가 10개국 미만에서 다음 달 23개국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직 갈 길이 남았지만 (트럼프 1기의) 5년 전과 비교하면 큰 진전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 동맹들에 자체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 미국이 그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스스로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웠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트럼프가 선거 유세에서 온갖 위협을 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매우 달라진 나토를 마주하고 좀 더 만족하게 될 것이다.
고테묄러 전 사무차장은 나토 정상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 논의 전망을 묻자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다는 게 나토의 기본 규칙이라며 (종전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최고의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미국과 나토 회원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방안이 구체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크라이나군이 나토군과의 상호운용성을 갖추는 길에 들어섰고 이는 집단안보 제공 의무를 지는 나토 회원국이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조치들이 강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 미국 내에서 북·중·러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 배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가 위원으로 참여한 SPC 보고서는 러·중·북 등 핵무장한 적대국들의 심각한 위협과 관련해 미국이 핵전력의 양적 증강, 3대 핵전력(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간의 오해처럼 보고서가 단순히 산술적 관점에서 핵무기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태세 점검 등 질적인 구조 변화도 함께 제안했다. 중·북 위협 고조,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핵 협박에 맞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핵전력 구조·배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 일부 의원들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주장하는데.
의원들은 자기만의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현재 워싱턴에선 미국 핵무기 정책 미래에 대한 대논쟁이 진행 중이다. SPC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함께 잠재적으로는 유럽에서 비전략핵(전술핵) 억제력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반도에 지상 기반 핵무기 체계를 재배치하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고테묄러 전 사무차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선 나토와 유사하게 한·미 간에도 긴밀하고 밀도 있는 확장억제 관계를 구축했고, 양국 간 핵 관련 사안의 긴밀한 계획·협의를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창설 75주년이 된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이 자리 잡기까지 많은 조정을 거쳤다면서 이제 막 구체화하는 중인 NCG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실전배치 핵무기 수 확대 시사’ 언급이 파장을 일으켰는데.
나토 본부와 확인한 결과 사무총장의 발언은 기존에 진행됐고 거의 완성된 확장억제력 현대화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나토의 오랜 핵독트린을 재천명한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 나토는 수년 동안 유럽에서의 확장억제 효과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일에 주력해 왔다.
-러시아의 이행 중단으로 교착 상태인 뉴스타트 협정이 다시 복원될 수 있다고 보나.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 유지가 러시아에도 이익이 되는 이유는 미국의 전략핵 현대화 과정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푸틴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은 이상한 결정이었다. 푸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면 협정에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나토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양국은 50년 넘게 전략핵무기 감축·제한 논의를 해 왔기에 러시아가 협정 만료 전(2026년 2월)에 복귀한다면 협상 타결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푸틴 정권의 미국에 대한 광범위한 적대감을 고려하면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
- 중국과의 군축 논의 전망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군축 논의 지속에 합의했지만 이후 중국이 대만 문제를 이유로 중단했다. 나는 당장 중국에 핵무기 감축을 압박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규모는 미국보다 현저히 적다. 양측의 핵전력 현대화 목표를 파악한 뒤 핵무기 관련 상호 안정성·통제를 위한 협상을 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대화 재개이다. 중국이 내달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 P5(핵보유국) 의장국인데, 이 자리에서 미·중 간 논의 창구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문자’가 주로 대량문자 서비스업체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고 긴급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이달 들어 17일까지 접수된 스팸 신고는 2796만건으로 전월 동기에 비해 40.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자 내용은 주식 투자, 도박, 스미싱이 많았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로 파악됐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업체의 불법 스팸문자 발송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선 ‘스팸문자 발송이 늘어난 것 같다’는 시민들의 글이 잇따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1억6862만79건이었다. 지난해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2억9549만8099건이었는데, 올해 5개월 만에 지난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스팸 건수는 3372만4015건으로, 역시 지난해 월평균 건수(2462만4841건)보다 36.9% 급증했다.
연도별 건수를 보면 2022년(3877만2284건)에서 지난해로 넘어오면서 약 7.6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이를 두고 지난해 휴대폰 단말기의 ‘스팸 간편신고 기능’ 개선으로 급증했다고만 했다.
문자발송업체 수십곳이 해킹당하면서 스팸문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는 ‘스팸 재난’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ISA는 이달부터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영세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도 도입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스팸문자 발송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업체들이 해킹당한 것만으로 전 국민이 다량의 스팸문자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스팸문자 발송자와 발송 경위, 전체 피해자와 피해 규모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12월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돼 면허가 취소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