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전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이른바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현행 상설특검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후 재표결 부결 끝에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동시에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 연루설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들었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동남아시아 3국 순방의 첫 방문국인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6일 일정으로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순차적으로 방문한다.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필리핀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았다. 6·25 전쟁 당시 필리핀 파병부대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참전 용사에게 “기억나시는 것 없으신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참전 용사는 “2년간의 한국 파병 기간 동안 율동전투 등 필리핀 부대가 참전한 주요 전투에서 싸웠다”며 “한국전 참전이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와 유가족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7일에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후 MOU(업무협약)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 등의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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