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이 발전소 온배수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4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민들과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2004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영흥화력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배수 162t을 서해 앞바다로 배출했다. 옹진군 영흥도와 자월도 주민들은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해수 온도가 변화하면서 어업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8년부터 보상을 요구했다.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발전소 배수구로부터 영흥·자월·승봉·이작도 내 수역까지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온배수에 따른 수온 및 생태계 변화가 확인됐다. 연구를 통해 ‘어업생산피해율(0.0049~0.533...
통일부가 지난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탈북민 63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강조했으나 이는 과장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탈북민 6300여명이 모두 응답한 설문조사 항목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리플릿에도 구체적인 응답자 숫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는 총 178개 설문 결과가 담겨 있다. ‘분배받은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한 경험’, ‘뇌물 공여 경험’, ‘외국 영상물에 대한 관심’, ‘시장에 대한 선호’ 등이다. 통일부는 지난 2월 해당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면서 2013~2022년 10년 동안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인터뷰를 한 결과가 담겼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178개 문...
국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기간 상한 없이 갇혀있는 이주아동의 수가 올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체포나 구속에 준하는 현행 이주민 구금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난해 결정했음에도 이주아동이 구금되는 상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국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명령을 받고 구금된 14~18세 미성년자는 97명이다. 2020년(28명), 2021년(14명), 2022년(8명), 2023년(67명) 등 최근 5년간 수치와 비교해보면 급증했다. 올해 월별 평균 구금 인원은 12.1명으로 지난해(5.6명) 대비 2.2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7.1명)과 비교해도 1.7배 늘었다. 외국인보호규칙상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와 함께 구금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호소에 갇힌 아이들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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