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추천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들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이배용 국교위원장의 불통을 비판하며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교위 출범 2년 만에 내부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은 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 2년 만에 국교위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며 “국정감사 기간에 낡은 리더십의 전면적 혁신, 전문위원회의 시급한 재구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전면 재검토 등 세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다. 국교위 내부 위원회 중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
뉴라이트 성향의 강사들이 참여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지난 9월 말까지 448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감자료를 통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이해 과정’ 수강자가 9월 말 기준 448명으로, 교육부 소속이 4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이어 농림축산식품부 43명, 법무부 35명 순, 인사혁신처 31명, 해양수산부 27명의 순이었다.해당 교육 과정은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부처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집합교육 형식의 프로그램이다.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뉴라이트 성향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독립기념관장을 뽑는 면접심사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자유경제원장을 지낸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 김용삼 전 월...
국책연구기관, 환경부 소속 전문기관 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 수요가 과대 추정되었다는 의견도 나왔다.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보면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다수의 환경 분야 전문기관들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환경연구원은 전기본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에서 “적극적인 탈탄소 전원 공급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환경연구원은 “적극적인 탈탄소 전기 공급은 산업, 건물, 수송 등 타 분야의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선형적인 감축경로 외에 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수 있는 경로를 대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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