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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4 14:1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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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사이트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32)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A 경감은 지난 1월 25일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황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황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직접 황씨 측에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경찰청은 A 경감의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 사건 파악 후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을 21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 등을 받는 A군(15)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오후 5시12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곧장 이송된 배 의원은 수술을 한 뒤 사흘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범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추정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 종료 날짜인 1월30일 이후엔 보호입원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보호입원은 응급입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 판단과 보호자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조치다.경찰은 지난 2월28일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정치인...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해당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단법인 민예총은 박씨와 공동해 각 돈 중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박씨는 7일 이내에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박씨가 그려서 공개한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표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과장하여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한 데다가 ‘기레기’ 등 모멸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며 “원고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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