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드라마보기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37)는 지난 1월부터 “사재기하듯이” 옷을 사기 시작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를 알게 되면서다. 반팔 티셔츠 한 장이 3000~5000원 정도라 부담은 없었다. 같은 옷을 흰색, 검정, 남색 등 색상별로 사들인 뒤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은 버리는 일이 반복됐다.A씨의 ‘딜리버-스루’(Deliver-through·배송 즉시 버림) 소비는 얼마나 많은 탄소발자국을 남겼을까. 경향신문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A씨가 타오바오를 통해 구매한 물품 163건의 목록과 처분 내역, 생산지 정보 등 자료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과정평가팀에 주고 탄소발자국 평가를 의뢰했다.전과정평가(LCA)는 제품의 생산, 운송, 사용, 폐기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수치화하는 평가 도구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만들어졌다.네 달간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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