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구축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단속과 제재가 신속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단죄하기까지 평균 3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플랫폼 기업 사건은 15건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1092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시장은 초토화하고 경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존폐 기로에 몰리니 공정위 처분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구글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경쟁업체의 출시를 막은 사건은 2016년 발생했지만 공정위는 2018년 조사에 착수해 제재는 2023년 7월에야 이뤄졌다. 지난 6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쿠팡 알고리즘 조작 사건도 발생 5년, 현장조사 3년 만에 처분이 이뤄졌다. 조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동안에도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은 확대된다. 지난 2일 공정위는 차량 호출 1위 앱 ‘카...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
17일~11월 14일 ‘나를 피워내고, 너를 물들이고’물감튜브를 소재로 캔버스에 자신만의 상상력을 덧입히는 젊은 작가 최은희의 여섯 번째 개인전이 부산에서 열린다.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나를 피워내고, 너를 물들이고’.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산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이번 전시회는 ‘식물이 잎, 꽃, 열매 등으로 발현해내는 총천연색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됐다.노란색 해바라기, 보랏빛 코스모스, 붉은색 샐비어 등 다양한 색의 꽃들의 씨앗들이 모두 같은 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작가는 놀랍다고 말한다.그는 “모두 같은 검은색 씨앗이지만 뿌리를 내리고 나면 각각의 물감주머니가 생기고, 그래서 각각 다른 색의 식물이 되는 것이라고 상상하고 이해했다”고 말한다. 결국 물감주머니(물감튜브)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이해하고, 세상과 대화하는 ‘소통의 창구’이다.작품은 아크릴 물감과 린넨천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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