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산곡동라비에벨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과 맺는 20년 장기 임대차 계약에 리모델링비 37억원을 포함해 최소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은 문체부와 체결한 임차 사업을 고리로 1500억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지 개발에도 나섰다.문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비 검토’ 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자유총연맹이 소유한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의 임차공간을 기존 임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뒤 20년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 2025~2026년 임차료 21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37억원 등 총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유센터를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자유센터 건물 2618평과 대지 1720평 등 남산 일대에 남산공연예술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다.문체부는 기존 임차계약이 모두 만료된 2027년부터는 센터 임차료로 연간 29억1300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12%인 약 11만 가구가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노후 건설임대주택 수선에만 10년간 약 24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은 19만7914가구로 전체의 20.5%를 차지한다.이 중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노후화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투입되는 수선비 및 시설개선비는 1조6411억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073억원이 소요된다.수선비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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