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7일 채 상병의 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의 부대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날 압수수색을 받았다.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이 중령의 부대 사무실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을 압수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령은 지난 7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다.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중령 외에도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 수 명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최진규 11포병대대장과 임 전 사단장도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수사했으나 지...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와 벼멸구 피해 확산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생산량을 전부 매입할 예정인 정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한 가마(80㎏)에 20만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통계청이 7일 발표한 ‘쌀 예상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지난해(370만2000t)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쌀 생산량 감소는 재배면적이 감소한 탓이 크다. 쌀 재배면적은 69만7714㏊(헥타르·1㏊는 1만㎡)로 지난해보다 1.5% 줄었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과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을 늘리면서 쌀 재배가 줄어든 것이다.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등이 확산한 것도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벼멸구 피해 농지는 지난 1일 기준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인 약 3만4000㏊로 집...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비율이 45%를 차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2019년 4만8238명보다 46.6% 늘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20년 5만명을 넘어선 뒤 2022년 6만3921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중단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담당의가 환자의 뜻을 반영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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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