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 약 8억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재산이 없는 상태로 조회됐으나 해외로 출국하는 일이 잦았다. A씨에 대한 추징을 고민하던 서울시가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자 A씨는 체납액 2000만원을 일시납부하며 매월 1000만원씩 분할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A씨와 같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으로 확정하면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이들 143명의 체납액은 총 805억원에 달한다.
지난 3월부터 서울시는 자치구 등 전국합산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 사실·생활 실태, 자녀 해외 유학 등을 전수조사해 최종 출금 대상자를 가렸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은 보내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수입 물품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 중이다.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 압류,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 보류 및 압류 조치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소지해 수입한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특송품), 무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지난해 압류를 통해 고액체납자 20명에게 4500만원을 징수한 데 이어 올해는 1773명에게 이 같은 체납처분 위탁 사실을 통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세관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에 나선 바 있다.
LS전선이 유럽에 조성되는 세계 첫 인공 에너지섬에 해저케이블을 공급한다. LS전선은 벨기에 전력회사 엘리아와 약 2800억원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저케이블은 엘리아가 벨기에 해안에서 약 45㎞ 떨어진 북해에 건설하는 프린세스 엘리자베스섬에 공급된다. 이 인공섬은 3.5GW(기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결해 전력을 저장·분배·관리하는 부유식 구조물이다.
오는 2030년 이 설비가 완공되면 벨기에 본토와 영국, 덴마크 간 에너지 공급을 조절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섬에는 전력변환소, 에너지 저장시스템, 전력망 연결 설비 등이 들어서며, 해저케이블은 인공섬과 육지 간 전력을 주고받는 데 사용된다.
유럽은 해상풍력발전을 지난해 30GW에서 2050년 300G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LS전선 관계자는 전선업체 중 최초로 인공 에너지섬의 해저케이블 구축 경험을 쌓게 된다며 향후 덴마크 등이 추진할 대규모 인공섬 사업 수주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안경 빼면 못 알아보는 네 남자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난 안경 벗는 건 딱 질색이니까’ 편을 맞아 안경 벗은 얼굴이 어색한 가수 윤상·권정열·고영배와 배우 최다니엘이 출연한다. 1990년대 원조 ‘안경좌’ 윤상은 어린 시절부터 안경을 썼던 모습을 공개한다. 권정열은 안경이 없으면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안경과의 운명을 이야기한다. 이날 권정열과 고영배는 10㎝의 노래 ‘그라데이션’을 새로운 버전으로 선보인다.
‘결혼보다 결승’ 각오로…슛
■골 때리는 그녀들(SBS 오후 9시) = 결승 티켓을 두고 ‘FC구척장신’과 ‘FC스트리밍파이터’가 맞붙는다.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김승규와 결혼을 약속한 모델 겸 배우 김진경은 결혼보다 결승을 불태우는 모습으로 거침없는 드리블을 선보인다. 대동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FC구척장신의 슛이 공격적으로 골대를 향하지만 이에 맞서 골키퍼 ‘운재어터’ 김주연의 업그레이드된 수비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