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위원회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주저앉을 걸로 보는 추세를 반전시켜보겠다는 뜻이 담겼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그간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장한 각오에 걸맞지 않게 내놓은 대책들은 여전히 재탕 나열이어서, 과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돌봄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출산 휴직 기간과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해 최대 12시간까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하나같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정책들이다. 지원을 더 늘리면 나쁠 것이야 없겠지만, 이렇게 하던 대로식 ‘찔끔 정책’으로 추세 반전이 가능했다면 진작에 반전되지 않았겠는가.
이번에도 학·석·박사 통합과정 도입 등 뜬금없는 대책이 저출생 해결책으로 포장됐다. 사회 진출이 빨라지면 결혼과 출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단선적 사고방식으로, 최근 큰 비판을 받았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여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기입학 주장과 별다를 것이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세수 펑크에도 부자감세 정책을 쏟아내는 와중에 추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유보통합만 해도 필요한 예산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정부 대책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 불안정 노동자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 있다.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국가비상사태’는 과감하고 거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 확대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지방 청년 일자리’를 확장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하고, 돌봄 지원은 휴직 기간 연장 정도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 자체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비혼 출산 가정에도 기혼 가정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 정상가족 개념을 바꿔야 한다. 저출생 해결에는 성평등 사회가 핵심인 만큼, 여성가족부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여전히 젠더 문제를 외면하고, 재탕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만 머문다면 결코 저출생은 반전을 기대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열린 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1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최대 채무 불이행액은 2억4900만원이다.
여가부가 20일 공개한 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제재 대상자는 131명, 제재 건수는 164건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43건, 명단 공개 4건이다. 한 명이 중복 제재를 받는 경우가 포함돼 제재 건수가 늘어났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개인 최대 채무 불이행액은 2억4900만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 4명 중 1명만이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했다. 지난 3년간 제재 대상에 오른 이는 630명으로, 이 중 163명(25.9%)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했다.
제재 대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7건에서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는 432건이다. 지난 3년간 제재 유형은 명단 공개 87건, 출국금지 787건, 운전면허 정지 583건이다.
올해 9월부터는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감치명령은 지금까지 집행률이 높지 않았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2015년 7월~2023년 12월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감치명령 인용률은 62%였다. 이 기간 3690건 중 2286건이 가정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지만 감치명령 집행률은 10%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이달 초까지 이어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사전컨설팅이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위에서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사위에서 인용된 결정을 따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전컨설팅에서 인용돼 면책이 부여되면 서울시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효과가 적용된다.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