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미술교재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1. 통역일을 하며 고령의 어머니(83세)를 부양하는 A씨(38세)는 코로나19로 일이 줄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간 모아둔 돈과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수입의 전부였다. 2022년에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됐다. 지원금으로 생활비와 어머니 의료비를 충당하면서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올들어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디딤돌소득 수급자에서도 벗어나게 됐다.#2. 중증지적장애 자녀를 키우는 B씨(46)는 ‘위기가정’이었다. 남편은 낮은 신용문제와 잦은 이직으로 수입이 불안정했다. 자녀의 치료도 포기한 채 B씨가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해 생계를 이었다. 거주지 보증금과 불안정하나마 남편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디딤돌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된 뒤 아이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최근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을 준비 중이다.서울디딤돌소득이 시행 3년...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와 사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각 구청 민원실에는 임산부 배려창구가 마련된다.서울시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10월부터 임산부에게는 고척돔구장, 잠실수영장 등 공공체육기관 개인연습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의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하는 ‘스타디움 투어’ 입장료는 전액 면제된다.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특별전이 열리는 경우 ‘임산부 할인’이 제공된다.서울시가 개최하는 주요 문화행사에는 ‘임산부 우선입장제도’가 도입된다. 지난달 27일~29일 노들섬에서 열렸던 ‘2024 서울뮤직페스티벌’에서 우선입장제도가 이미 시행된 바있다. 향후 서울시가 명칭을 후원하는 행사에도 우선입장제도 등 임산부에 대한 배려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시청 열린민원실과 25개 모든 자치구 민원실에는 임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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