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호스팅 ‘한 평’(약 3.3㎡)이 채 안 되는 고시원 방은 양팔을 쭉 펼 수 없을 정도로 좁다. 스무 개 남짓한 방들이 줄지어 있는 이곳에서 김일환씨(56·가명)는 7년째 지내고 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곳이라 언제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수입이 불안정한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김씨가 처음 왔을 때 “무덤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서울 마포구의 이 고시원은 고립된 ‘섬’을 연상케 한다. 햇빛이 들지 않아 한낮에도 어둑한 복도에 들어서면 몇몇 방에서 인기척이 난다. 하지만 공동주방도 없는 이곳에서 거주자들끼리 알은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기적으로 일하는 곳이 없는 김씨는 사람을 만날 일 자체가 드물다. 그는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서 써주는 곳을 찾기 힘들다”면서 “몸이 더 성할 땐 ‘노가다’ 소개소에도 나갔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단절된 인간관계, 뇌를 비롯 생체시계 빨리 돌려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김씨는...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20만원을 잃게 되자 상대방인 A씨에게 다시 윷을 놓으라고 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씨는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A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사망했다. 범행 한 달 뒤 김씨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 “실수로 난로가 넘어져 A씨가 화상을 입었고, A씨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속여 보험금 8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 목격자와도 공모했다.1·2심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한 ...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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