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맛집2 정부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거부한 광복회장 대신 기념사를 맡았던 순국선열유족회의 지원 예산을 3억1000만원 늘려 편성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복회 예산은 32억원에서 26억원으로 6억원 삭감됐다. 일부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운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에 따르면 광복회 외 독립분야 공법단체로 추진하려 했던 순국선열유족회 월간지 <순국>의 구입 비용이 2024년 1억9000만원에서 2025년도) 5억원으로 늘었다. 월간지 <순국>은 1988년 1월에 창간돼 2021년부터 국가보훈부의 발간 지원을 받고 있다.순국선열유족회는 정부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였던 광복회의 힘을 빼기 위해 힘을 싣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체다. 지난 8월15일에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이종찬 광복회장을 대신해 이 단체 회장이 기념...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수급 이유 지자체 2억원 추징 예고에 생 마감 억울함 알리려 동분서주하는 누나“바우처 축소, 힘없는 사람만 표적 이런 아픔 다른 가족에겐 없기를”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성일씨(44)의 일흔다섯 살 노모는 아직 아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밥을 차린다고 했다. 아들이 몸을 누이던 방에 영정을 놓고 그가 좋아했던 닭볶음탕, 돼지고기볶음 옆에 수저를 놓는다. 지난 5일 경기 의정부시청 인근에서 만난 장씨의 누나 선애씨(50)는 “사십구재까지는 영혼이 이승에 있다고 하잖아요. 엄마는 아직도 동생이 있다고 느끼시나 봐요”라고 말했다.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씨는 의정부시청이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며 2억여원의 추징을 예고하자 지난달 4일 세상을 등졌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유가족은 의정부 시내 한 병원에 장씨의 시신을 안치한 채 발인을 미루고 있다. 누나 장씨는 “동생이 왜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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