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학원2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계속 평화로 나아갔다면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이미 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신용도와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상승했다”며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8000불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정책 기조가 강경 일변도로 바뀌고 경제 불황이 찾아온 것을 언급하며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넘칠 때 냉전적 사고와 흑백논리 대신 다양성이 존중되고 창의성·역동성이 촉진되며 문화가 더욱 융성해졌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던 국민들의 자부심이 ...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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