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춘천과일도시락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국과 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은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49년 수교한 이래 75년이 흐르는 동안, 양국이 공식적으로 양자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정상 차원의 공동 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탄 원전은 1976년 착공했으나 안전 우려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완공 직전인 1984년 공사가 중단됐다.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바...
지난 10월2일,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의원은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해왔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이러한 정액 부담금을 각급 의료기관별 진료비의 4%, 6%, 8%, 2%라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735만원으로 건강보험(건보) 가입자 219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외래진료 일수도 건보 가입자에 비해 1.8배 많았다.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정말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펑펑’ 하고 있는 것일까?우선 수급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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