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야구레슨2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계속 평화로 나아갔다면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이미 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신용도와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상승했다”며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8000불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정책 기조가 강경 일변도로 바뀌고 경제 불황이 찾아온 것을 언급하며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넘칠 때 냉전적 사고와 흑백논리 대신 다양성이 존중되고 창의성·역동성이 촉진되며 문화가 더욱 융성해졌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던 국민들의 자부심이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이 전 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관해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 법원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올린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이러한 분석을 담았다.매닝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밝혔다.그는 2019년 이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키워가는 노선을 걸었다.두 번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면서 통일 기념비를 철거하고 남북 교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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