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안보 사건에 한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안보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
내사 기한에 제한을 둔 ‘내사 일몰제’는 불필요한 장기 수사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18년 도입됐다.
이 규칙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는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12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필요에 따라 입건 전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조사 기간 연장을 판단하는 주체를 ‘수사부서의 장’으로 정했다.
훈령 심의를 위해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는 ‘장기간이 요구되는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조사 기간 연장도 6개월에 12개월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 단계는 수사 개시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초 단계이므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의 관리와 차이가 있다며 안보 수사의 경우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는 12개월 동안 수사 개시 필요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점검해야 부서장들도 수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안보 사건에 한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안보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
내사 기한에 제한을 둔 ‘내사 일몰제’는 불필요한 장기 수사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이 규칙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는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12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필요에 따라 입건 전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조사 기간 연장을 판단하는 주체를 ‘수사부서의 장’으로 정했다.
훈령 심의를 위해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는 ‘장기간이 요구되는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조사 기간 연장도 6개월에 12개월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 단계는 수사 개시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초 단계이므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의 관리와 차이가 있다며 안보 수사의 경우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는 12개월 동안 수사 개시 필요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점검해야 부서장들도 수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찾아내 삭제할 수 있는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유엔 공공행정상 본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6월 24일~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및 공공행정상 시상식’에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성인지적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최고상인 본상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유엔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2003년부터 매년 지역별·분야별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공공행정상은 공공기관 혁신, 성인지적 공공서비스, 기후변화 대응(특별상) 등 3개 분야에서 본상 6개, 특별상 3개, 입선 6개 등 총 12개국 15개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한국은 올해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으로 본상 1개만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조기개입, 피해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2023년부터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고, 올해 5월부터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할 수 있는 AI 감시 기술도 개발했다.
성인과 쉽게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영상물을 검색해 신고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검색 뿐만 아니라 신고까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실시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유엔 공공행정 포럼은 유엔 결의로 지정한 ‘공공행정의 날(6월23일)’을 기념해 2003년 이후 매년 개최하는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이다.
‘글로벌 위기 속 공공행정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장·차관급 인사와 공공분야 전문가 등 100여 개국 20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행정상 시상식은 포럼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