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수술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웹툰작가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국가의 ‘부작위’로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헌법소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한) 헌법 32조가 말하는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만 만들고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32조 위반”이라고 말했다.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도급제 노동자들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5조 3항이 정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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