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TV무료 여야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규정을 손질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과 노동계는 이 같은 접근이 괴롭힘 인정 문턱을 높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8일 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연구자인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오는 10일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신청에 따른 것이다.서 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노동부에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분쟁 해결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지속성·반복성 등 객관적 기준이 반영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객관적 기준이 없어 허위신고 등 혼란이 발생하고, 허위신고자 중 다수가 보상을 먼저 요구하는 등 ...
도로 점거 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 보안법’이 이탈리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거리 시위자에게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할 수 있어 사실상 정권 반대 목소리를 억압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극우’ 정치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의 건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기후 활동가들을 특히 겨냥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5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하는 새 보안법이 지난달 중순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기존 법안은 ‘도로와 철도에서 신체를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2명 이상이 저지른 경우’에 대해 1000∼4000유로(약 147만∼591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였지만, 새 법은 최고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현지에서 이 법은 비폭력 평화 시위를 억압한다는 뜻에서 ‘반간디법’이라고도 불린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4월 토리노에서 열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마을’은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머릿 속에만 남는다. 낡은 집이 사라지고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는 반갑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새 집으로 돌아오든 떠나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현대건설이 정비사업으로 이주를 앞둔 주민들을 위해 ‘추억남기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이주에 앞서 다시 볼 수 없는 마을의 풍경과 주민들의 일상을 사진기록으로 남겨 돌려주는 프로젝트다. 골목 등 풍경사진과 가족사진, 장수사진 등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프로젝트의 첫 대상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현장이다. 홍제3구역은 지난 3월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한 후 현재 자금조달 및 이주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7층~지상 23층 총 62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현대건설 관계자는 8일 “정비사업을 해보면 한 동네에 오래 산 분들은 그곳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서 “골목 및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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