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낮은게임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의 병사들의 먹을거리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병사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장병들 복지 증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삭감과 차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며,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이라는 전날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은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를 깎고 간식비 깎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군의 사기는 국가안보에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진짜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병사들의 통신요금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군 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 예...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전면 금지보다 토론과 소통으로 자체 규율을 정하고 청소년 스스로 욕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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