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식투자 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 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
가상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20대 청년이 18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보유액 기준으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다.3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이 넘는 고액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총 3759명이었다. 이는 합계 90% 남짓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1·2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합친 자료로, 여타 원화 거래소 3곳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0억원 초과 계좌를 보유한 20대는 총 185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9672억원 상당으로 평균 52억2800만원씩 가지고 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에 분산 투자하거나, 전문 투자자로서 자산을 불렸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10억원 초과 계좌를 보유한 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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