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음악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인권위가 판단을 바꾼 이번 사건에서도 실무진은 같은 판단을 했다. ...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물 검역시설로 사용했던 평안북도 의주비행장을 군사시설로 복원한 정황이 관측됐다.8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민간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 4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북한이 보유한 일류신(IL)-28 중거리 폭격기 30여대가 의주비행장의 정비 구역(에이프런)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북한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초 의주비행장에 있던 전투기를 동해안의 장진, 선덕 비행장 등으로 옮긴 뒤 이곳에 중국에서 온 화물을 격리하는 용도의 대형 창고와 부속 건물을 설치했다.의주비행장에선 올해 초부터 격리된 화물량이 크게 줄었고 지난 8월에는 화물 컨테이너가 모두 사라지고 비행장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지난달 22일 위성사진에는 비행 활주로에 페인트 유도선을 칠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 포착됐다.38노스는 팬데믹 이후 약 3년 반 만에 IL-28 30여대도 돌아오면서 비행장 운영이 정상화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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