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축구교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씨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피해자에게)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고불리’란 검찰이 기소하지 ...
퀴즈. 이렇게 말한 이는 누구일까?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사물의 밑바닥에 도달하려는 학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좋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때, 저는 보통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재밌을 것인가? 변화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무언가를 배울 것인가?”답은 빌 게이츠. 2주 전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인 다큐멘터리 <왓츠 넥스트: 빌 게이츠의 미래 탐구> 촬영 뒷얘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하며 시작한 이야기다. 테크업계의 선구자이자 자선사업가로 활동하는 빌 게이츠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긴급한 현안을 찾아서 같이 고민하는 ‘배움의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총 5편으로 구성된 이 다큐에서 빌 게이츠는 제임스 캐머런, 레이디 가가, 버니 샌더스 등은 물론 여성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자신의 딸과 대담한다. 인공지능의 전망과 위험, 소셜미디어 시대에 쏟아지는 잘못...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법원은 미리 사건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판결의 설득력과 정당성은 대법관에 의해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진행되는 논의 과정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대법원에 전원합의체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전원위원회가 있다. 두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권위 결정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 가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내려온 판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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