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C 개최 후 국가안보실장 발표“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응 조치” ‘살상 무기 불가 방침’ 변경 시사북, 군사원조 담긴 조약 전문 공개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군사 지원 약속을 비판하며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러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고,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러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한반도가 냉전적 진영 대결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마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바꾸겠다는 뜻...
지역쇠퇴와 관련된 여러 말이 있다. 노인과 바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세간에 퍼져 있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지역거점대학이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연구·개발(R&D) 역량이 서울 중상위권 대학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입시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최근 10여년 동안 더 가속해왔다는 점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나 ‘자치분권위원회’ 활동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적지 않게 투자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역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단극체제에서 나온 결과이다. 단극체제하의 중앙집중과 지방 특성화가 한때는 효과를 발휘하여 고속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지만 시대는 변했다. 선진국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가 수도에 집중해 있고 이제 그 부작용이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인구절벽, 지역소멸 문제 등 초고밀도 서울 집중은 여러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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