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목조건물이 밀집해 있던 도심 화재를 막기 위해 지정된 서울 시내 방화지구가 60여년 만에 대폭 해제된다. 건물 외벽 소재와 설계 제한이나 소방설비 의무 등 중복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인 방화지구는 1963년 종로·명동 일대를 포함해 111곳이 최초 지정됐다. 1960~1970년 기준으로 목조건물이 밀집한 구도심(집단형)과 간선도로변(노선형), 전통·재래시장(시장형) 등 화재에 약한 곳들이 선정됐다.
2002~2008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으로 시장형 4곳이 폐지된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107곳이 지정 유지 중이다.
서울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정비로 방화지구 지정 실익이 상실됐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전면 해제 등을 추진한 인스타 팔로우 구매 바 있다. 전체 107곳(3.45㎢) 중 68곳(3.17㎢)을 해제하는 방안이었으나 지구별 현황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됐다.
이후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강화, 건축설비기준·소방설비 규정 등 달라진 제도 등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에 이번 결정안에 따라 방화지구 89곳(2.8㎢)을 해제한다. 단, 정비되지 않은 낡은 건물이 밀집돼 있거나, 화재 예방이 필요한 18곳(0.6㎢)은 지구를 유지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과 서소문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은 대부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소화전이 100m 간격으로 설치돼 전면해제됐다. 도심과 시장 일부는 건축물 내화구조 전환 여부와 도시 정비 여부 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해제됐다.
그간 건축 공법과 기술 발달 등 건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에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 공법·기술 발달에도 방화지구가 중복규제가 돼 도시 정비를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만큼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 주요구조부 등은 내화구조로 불연재료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현행 건축법 등에 따라 이 같은 규제는 대부분 건축물에 적용 중이다. 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내 방화유리창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방화문·구획 구조 기준 등이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7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방화지구 내 건축계획 제한과 과도한 공사비 증가 등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존치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반영해 개별사업 추진과 연계한 순차적 해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