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은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기존 방침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는 밝히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았다. 다만 정부는 살상무기가 아니더라도 그간 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해 지원하지 않았던 품목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150개 품목이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돼있는데 243개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고위 임원이 외부 심사위원이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한 사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공개 석상에서 성향이 어떤지 명백하다고 비꼰다면? 이런 일이 인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연구하고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졌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인권위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임기제 나급(3명·5급 상당)’ 경력 채용 과정에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이 상임위원은 합격자의 이력을 나열하며 못마땅해했다. 그는 한 명은 경력이 아예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팀장이라며 성향이 어떤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합격자의 연구실적을 읊기도 했다. 소수자 기본권, 혐오표현 민주주의, 헌법상 성평등의 현재적 이해와 이행방향…. 남규선 상임위원이 여기서 말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제지했지만 그는 이름은 말하지 않는다고 되받았다.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된 재난 조사기구와 과거사 조사기구의 근무 경력을 두고 성향이 어떤지 명백하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이 상임위원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나 과거사 진실규명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력을 보고 성향을 알 수 있다는 인식부터 문제라며 특히 인사문제는 경거망동해선 안 되는 민감한 분야인데, 다른 곳도 아닌 인권위에서 나왔다기에는 믿기 힘든 심각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인권위 상임위원 자격이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이 상임위원의 요구는 그들을 보좌하는 업무를 할 사람을 뽑고 배치하는 과정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김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실에 배치할 보좌 인력을 새로 뽑으려면 각 상임위원을 참여시켜서 뽑아야지, 상임위원이 사무처가 뽑아서 배치해주는 걸 수용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는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인사 제도와는 거리가 있는 요구라는 반론이 나왔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이날 과거엔 인권위 상임위원 정책비서는 별정직으로 지명해서 채용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었지만, 그건 20년 전에나 가능했다며 그 누구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권위는 이번 채용 과정에서 공식절차를 밟았다. 인권위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합격자가 선발됐다. 이들은 서류 확인 절차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달 말쯤 임용될 예정이다.
김 상임위원은 새로 채용될 인원이 아닌 인권위 기존 직원 중 한 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셋 모두에게 일을 안 시키려 한다고 했다며 한 명을 어느 부서엔가 근무하게 하고, 김 상임위원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상임위원실로) 보내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애당초 채용 공고에 올린 담당 업무가 ‘상임위원의 회의 안건 검토·결정문 초안 작성 등 상임위원 보좌’이기 때문에 임의로 직무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 18일 기자와의 통화·문자에서 상임위원 전속 정책비서의 배치에 대해 상임위원의 거부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 후보와 야당 측 후보 추천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원장에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송 교수는 특조위원장 후보로 추천됐다. 송 교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위원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다. 이 중 국회의장과 여야가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에서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 몫으로 위은진 변호사,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 양성우 변호사,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첫 여성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돼 일하다 지난해 사직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까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경기남부경찰청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민변 이태원 참사 TF 법률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정 전 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특조위원 추천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 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위원이 모두 선임되지 않으면 과반수 위원만으로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수일 내로 내부 상의를 거쳐 후보자분들을 국회의장께 추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