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옥산사과 경찰이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기방지 기본법’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다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 법안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스미싱(문자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예방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았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기방지 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으로 바꿔 입법을 재추진 중이다. 다만 내용은 기존 법안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범죄의 정보를 통합·분석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2022년 경찰이 준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2017년 약 23만건에서 지난해 약 34만7000건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법안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 방지의 콘트롤타워인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두는 방안...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신임 일본 외무상이 4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도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조 장관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 출범과 함께 새로 취임한 이와야 외무상과 공식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야 외무상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 관계로 착실히 미래를 향해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집권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와야 외무상은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방위상으로서 한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한국군은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8일 오전 4시 41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부산방향 만화교 부근에서 A씨(60대)가 운전하던 트레일러(25t)를 뒤따라오던 5t 트럭이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5t 트럭 운전자 B씨(5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이날 사고는 A씨가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을 느껴 정차했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났다.사고가 난 고속도로의 부산방향은 3차로였으며 트레일러가 3차로에 정차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전했다.음주측정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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