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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3 19:3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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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바닥장판 재정건전화법 추진에 ‘모순’ 지적나랏빚 이미 GDP 50% 넘었는데종부세 등 잇단 ‘세금 깎아주기’고령화로 복지 등 지출요인 증가지출 조정 땐 서민·저소득층 타격국민의힘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묶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폐지 등을 추진해 세금도 깎아주고, 한편으로는 재정 건전성도 지키겠다는 모순된 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소요는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자감세·재정긴축 기조는 결국 서민·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에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살림하면서 지켜야 할 준칙은 최소한 법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상임이사국(러시아) 스스로 채택에 동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진행한 ‘사이버 안보’ 공개토의 전에 언론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지원·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규탄·대응하는 데 단합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조 장관은 이날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에서 “신기술 발전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한 사이버공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물리적 전쟁에 사이버 공격이 수반되고 선거 등의 정치 과정과 핵심기반시설이...
20일 경기 가평·고양·용인·안성 등 중부지방 일부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이동성 고기압에 따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한 일사 효과가 나타나고, 남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6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가평·고양·용인·안성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올여름 들어 폭염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폭염특보 가운데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기상청은 절기상 하지(夏至)이자 금요일인 21일까지 폭염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예보했다. 20일 오전 현재,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으며 낮 동안의 최고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앞서 6~8월 3개월 전망을 통해 6월과 8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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