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타부동산 시험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면 불합격 결과를 취소받을 수 있을까? 행정사 시험을 본 수험생이 ‘시험 주최 측이 과거 시험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022년 행정사 시험에서 떨어진 원고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했다. A씨는 전체 과목 평균 52.52점을 받아 합격 점수를 넘겼으나,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 기준인 40점에 못미친 3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당시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평균 점수는 31.48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해당 과목 응시자의 70%가 과락했다.이후 A씨는 공단이 과거 감사원과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서울보증 감사직을 사퇴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은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김 전 행정관은 지난 1일 공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음에서 “한동훈이 관련돼 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내가 은밀히 전화할 테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좀 공격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발언해,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통화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13일 전인 7월10일 이뤄졌다.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한 뒤, 금융 관련 경력 없이 올해 8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2030년 비중 21.6%’ 초안에 헌재 판단 등 들어 “목표 ↑” 환경부, 이례적인 변경 요구 공청회에선 전혀 언급 안 돼 녹색연합 “산업부가 묵살”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확대·태양광 축소 기조의 현 정권에서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기본 수립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 의견을 묵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6일 녹색연합이 입수한 ‘11차 전기본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현황’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전기본) 확정 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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