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과일바구니2 반려동물 보유세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17개 국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거나 반려동물 소유자로 하여금 매년 등록비를 내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독일의 반려동물 보유세는 주로 개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은 다르지만 모든 반려견 소유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무분별한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 독일과 비슷하게 개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마리당 116유로(약 17만원)로 독일의 100유로(약 16만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런 세금은 ‘동물경찰’이라...
성소수자, 여성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트랜스젠더 활동가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 변희수 하사를 위해 추모 발언을 하거나 트랜스젠더 자조 모임에서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던 모습을 종종 봐왔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을 삶을 위로하고, 평등한 세상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었다.그녀의 공식 추모행사가 있기 하루 전 10월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막아달라는 한교총 대표의 요구에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고, 이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사회적 대화를 하고 나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해볼 수 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소수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분노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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