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GC2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새롭게 발의된 ‘양곡·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8월까지 정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정부의 반대) 입장은 동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두 개정안의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날 출범한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논의를 위한 민관학 협의체’에서 수입안정보험을 다듬어 8월까지 정부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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