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한 연구위원이 ‘여성의 조기입학’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보고서가 논란이 되면서 7년 전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저출생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7년 전 보고서에는 ‘여성의 고스펙을 줄여 초혼 연령을 앞당기고 배우자 눈높이를 낮추자’는 제언이 담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17년 2월 ‘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냈다. 당시 원종욱 인구영향평가센터장(선임연구원)은 이 발표 보고서에 여성들의 불필요한 ‘고스펙’을 줄이면 초혼 연령을 앞당기고 동시에 배우자 눈높이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저자는 보고서에서 초혼연령을 낮추는 것은 인적자본투자기간(스펙쌓기)을 줄이거나 남녀가 배우자를 찾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고학력·고소득 여성이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은 남성과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유배우율(혼인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용도 담겼다.
저자는 보고서에서 초혼연령을 낮추는 방법으로 이른바 ‘스펙’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결혼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개입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채용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스펙(휴학·연수·학위·자격증·언어능력)이 오히려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한다면 일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주장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의 정책 제안에 가깝다. 휴학·연수 기간이 길거나 언어능력이 뛰어나다고 이력서에 적으면 정책적으로 패널티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고서에서 여성들이 ‘하향결혼’을 피하지 않도록 문화 콘텐츠 개발을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보고서에서 사회적 규범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 거의 ‘백색음모’ 수준으로 철저하게 기획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7년 전 보사연 보고서가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저출생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난달 조세연 보고서와 유사하다. 두 보고서의 저자는 모두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이들의 분석은 주로 각종 데이터를 통해 원인을 분석해낸 뒤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저자들은 저출생 원인을 도출할 때 이용한 데이터에 담긴 배경이나 맥락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다, 손쉽게 정책 대안까지 제시해 논란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조세연의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에는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담겼다. 장 연구위원은 이성 교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만남을 주선하거나 사교성을 개선해 주거나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며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기관이 저출생 대책을 제시하며 여성의 자유나 인권은 도외시하고 여성을 ‘출산 도구화’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출산지도’가 논란이 됐다. 행안부는 2016년 12월 ‘대한민국 출산지도’ 홈페이지를 공개하며 ‘가임기여성인구수’를 표기한 지도를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국 지도에서 각 지자체를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에 가임 여성이 얼마나 거주하는지 1명 단위로까지 공개됐다.
덕수궁 인근서 ‘댄스체조’아무 데나 저출생 붙이나비판 쏟아지자 장소 변경
시, 관련 예산 낭비 지적에저출생 아닌 체육행사 지원
서울시의원이 주도한 행사에서 출생률을 높인다며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인 ‘케겔운동’ 동작을 넣어 만든 댄스 체조를 선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저출생 대책이 각광받으면서 아무 정책에나 ‘출생장려’를 붙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비판이 이어지자 주관사 측은 행사를 잠시 중지하고 장소를 변경하기로 했다.
3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 앞에 노란색 상의를 맞춰 입은 사람들이 모였다. ‘서울시 출생장려 국민댄조 한마당’에 참여한 이들이다. ‘댄조’란 댄스와 체조를 합친 말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하이컨디션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현대인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여성과 시니어를 행복하게 하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저출산, 고령화 극복에 효과적’이라 한다. 지난해엔 특히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홍보했다.
문제가 된 것은 올해 활동의 ‘출생장려’ 문구 때문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생과 ‘댄조’를 단순 결합한 것을 두고 ‘저출생 정책이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출산 예산 타 먹는(기획)이라는 말부터 (출산이) 더 하기 싫어졌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여성의 몸을 건강하게 해 출생률을 올리자는 것도 여성들에게는 거부감을 줬다. 최근 몇 년 사이 출생률 하락이 심각해지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여성 1년 조기입학’ 제안을 비롯해 대구시의 정자분석기 무료 나눔, 지난해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팅’ 등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정책 제안이 늘어난 것도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높였다. 광화문 인근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저출생 해법이 여성 골반 건강에 있다는 것이냐며 아무 곳에 저출생을 갖다붙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 넷을 키우는 30대 여성 이모씨는 출생장려를 하려면 교육비나 아동 안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며 이미 낳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주말 사이 비판이 확산된 탓인지 이날 오전 11시50분 시작 예정이었던 행사는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눈 뒤 종료됐다. 현장엔 이번 행사의 홍보를 주도한 김용호 국민의힘 시의원도 있었다. 김 시의원은 구체적인 것이 없는 출생장려 정책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젊은층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출생장려’ 문구가 조금 과장되게 받아들여졌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장소도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이라 비판이 더 많아 당분간 행사를 쉬고 다른 장소를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을 위한 건강 운동이라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체육 행사에 지원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댄스 교실의 시민 행사에 운영비를 후원한 것이라며 저출생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