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일본어학원1 승용차가 가로수와 충돌해 중학교 동창 3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0분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한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인도 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지나가던 행인이 사고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해당 차량에는 A씨를 포함해 총 5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사망자 3명은 모두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다.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창 등 2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하남 시내에서 출발해 사고 지점까지 약 3㎞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음주 여부...
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원이 넘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씨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피해자에게)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고불리’란 검찰이 기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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