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수명이 다한 제도”(5월13일), “전세는 서서히 없어져야 하는 제도”(6월9일)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줄곧 ‘전세 종말론’을 입에 올리고 있다. 국내 전세시장 보증금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추정이 나오는 현실에선 다소 급진적인 주장처럼 들린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세 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임차 가구 중 전세 비중은 2008년 55%에서 2022년 39.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장관이 ‘전세의 종말’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일단 전셋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과거에는 전세가 내 집 마련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지만, 이제는 은행 대출 없이는 수 억원의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월세를 은행에 내는 것과 다름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주택 하락기 역전세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오히려 커졌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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