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건축목공기능사학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가방 전달 영상 폭로 이후 10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 만에 ‘무혐의’로 끝나게 됐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을 일으키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초유의 대통령 부인 뇌물 수수 의혹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초반부터 여야가 ‘불법촬영 공방’과 청탁금지법 법리 논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맞붙었다. 수사 역시 검찰이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며 김 여사에 대해 비공개 현장조사를 하고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면서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이번 사건의 시작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발단이 됐다. 최 목사와 함께 ‘함정 취재’를 기획한 서울의소리는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정치권에선 ‘불법촬영...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생기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의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 투성이었다”라며 “김 여사는 명품 가방을 선물 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김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온 나라에 김 여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오늘 ‘살아있는 권력’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나를 처벌하라’고 주장한 최재영 목사까지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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