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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3 07:0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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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여성가족부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열린 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1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최대 채무 불이행액은 2억4900만원이다.여가부가 20일 공개한 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제재 대상자는 131명, 제재 건수는 164건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43건, 명단 공개 4건이다. 한 명이 중복 제재를 받는 경우가 포함돼 제재 건수가 늘어났다.이번 제재 대상자 중 개인 최대 채무 불이행액은 2억4900만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 4명 중 1명만이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했다. 지난 3년간 제재 대상에 오른 이는 630명으로, 이 중 163명(25.9%)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했다.제재 대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7건에서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는 432건이다. 지난 3년간 제재 유형은 명단 공...
토요일인 22일부터 일요일인 2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비가 내리고, 흐리면서 21일까지 이어지던 폭염은 기세가 한풀 꺾이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22일 새벽부터 전남권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오전에는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21일 예보했다. 22일 오전부터 밤 사이 서울·인천·경기 남부·북부 서해안과 강원 남부에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3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 영동에, 오후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 저녁부터는 서울·경기 남동부, 충남 북부에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의 경우 22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22∼23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5~30㎜, 대전·충남 남부, 충북 남부 20~60㎜, 세종·충남 북부, 충북 중·북부와 경북 ...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추가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을 조건으로 걸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협상 시한을 이번 주로 못박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앞선 제안들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엔 국민의힘에 돌려달라”고 밝혔다.그는 공개 제안에 앞서 그간의 협상 상황을 공개했다. 당초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했지만 불발된 뒤 운영위원장직이라도 달라고 수정 제안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 제안 공개를 통해 민주당을 겨냥한 ‘의회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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