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범죄도시2 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79년까지 43년간 연금액 인상률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하한선인 0.31%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1%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정부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특검팀의 주장을 수용할지 주목된다.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팀은 이날 공개된 165쪽짜리 법원 제출 서류에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고, 정부의 선거 관리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이 이번 서류를 법원에 낸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대응이다. 연방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를 접수했다.유가족들은 2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2년이 되어가는 동안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월요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무죄 선고를 보고 원통하고 억울해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면서 “희생자들이 어떻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참사 당일 현장 대응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진실의 물꼬를 터달라”고 했다.지난달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특조위의 송기춘 특별조사위원장은 조사신청서를 직접 수령하고 유가족들과 면담했다. 송기춘 특별조사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조사해 피해자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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