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모션그래픽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그의 진료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A씨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일터에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자신의 업무 능력을 위협할 것이라는 한국인의 우려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신영규 부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시민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10개국 비교’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한국은 AI 등 신기술 때문에 자신의 업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비율이 35.4%에 달했다.이는 이탈리아(39.1%)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다. 3위는 AI 종주국으로 꼽히는 미국(35.0%)이었다.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18.3%였다.‘업무와 관련해 본인의 디지털 기술 숙련도가 충분한가’를 묻는 항목에서 한국은 ‘매우 동의 또는 동의’ 답변이 56.9%로 폴란드(56.4%)와 함께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숙련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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