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 앞으로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 처분을 받는다. 과외 교습을 통해 입시 평가자인 대학 교수와 사전에 접촉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든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의 음악대학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난 이후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교육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대 입학처장과 회의를 개최하고 입시비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이날 제시한 입시비위 대응방안에는 입시비리에 연루된 교원 징계·처벌 강화, 입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새로 만든다. 교육부는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공무원 징계의 최고 수위인 ‘파면’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입시비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학사정관이나 교수가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사...
국제노동기구(ILO)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 시장’에 있는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돌봄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론문을 채택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허용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다.ILO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2차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대한 결론문을 채택했다. 결론문에는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가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IL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론문은 “모든 회원국은 돌봄노동자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등 기본 원칙과 권리를 존중·증진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결론문은 “돌봄노동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지만, 이주노동자와 가사노동자 등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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