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으로 일부 동네의원까지 문을 닫으면서 전국 지자체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집단휴진과 의협 총궐기대회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20일부터 평일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운영 중인 서울지역 시립병원은 연장 진료체제를 유지한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북부 병원은 가정의학과, 서남·서북·은평 병원은 내과계,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등 병원별 수요가 있는 1개과씩 연장 진료를 하고 있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동부·서남 병원 등 4개 병원의 24시간 응급실 운영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보건소 역시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고 있다. 은평구보건소는 비대면 진료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보건소도 오후 8시까지 진료를 본다. 부산시도 16개 구·군 보건소에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할 것을 요청했다. 부산의료원은 이날 오후 7시까지 운영했다. 이날 지역 병의원 500곳의 4%(21곳)가 휴업을 신고한 제주에서는 도내 6개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이 2시간 연장 진료를 한다. 지역 내 113개 약국 역시 평일 심야와 주말 운영을 확대한다. 6개 응급의료기관, 소방본부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도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전국 응급실 408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은 의료기관의 휴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부, 진료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 여는 병의원’ 홈페이지( 통해 관련 정보를 매일 공개한다. 모바일로는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설치해 검색할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종부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편 필요성에 대해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지는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거론한 상속세·종부세 개편 필요성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 방향만 제시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 방향성은 공감하더라도 각각의 과제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책무라며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인하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이 말한 상속세 인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다. 그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 확대에 ‘30%’라는 구체적인 세 부담 상한선까지 언급했다.
반면, 기재부는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 차원에서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또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상속세를 두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 패싱론’도 불거지고 있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도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먼저 꺼냈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기재부는 그동안 정부안을 먼저 제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우회적인 방향을 택했다. 그러나 성 실장이 먼저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이 같은 전략은 무색해졌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관료와 합의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는 것에서 여론만 살피는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경제 사령탑은 기재부고, 그 조직의 수장인 나라면서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역할이고 지금은 내각을 중심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사전에 이견을 조율했는지를 묻자 (정책실장의 발언이) 정부의 기본 방향과 맞다. 다만, 구체적으로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7월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잇달아 나오는 감세 정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올해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 저조로 지난해보다 8조원 넘게 줄었다.
우석훈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걷어야 하는 것을 걷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대담다음 정권서 분권형 개헌 추진을
우리 선조들이 ‘내년에는 해방되겠지’ 하며 (일제강점기) 36년을 버텨온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도 하루하루 버텨나간다. 이게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사진)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의 기조 대담에서 ‘87년 체제’ 이후 민주주의는 겉으로 발전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상당히 퇴보했다며 지역·세대·빈부 등 여러 갈등이 온 것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전 총장도 네 번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한국은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성공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는 승자 독식 구조를 꼽았다.
이 이사장은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정권을 잡으니 야당은 절대로 협치하지 않고, 여당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며 지금의 제도는 ‘대통령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싸우게 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통일·국방은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을 개헌의 가닥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헌은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이사장은 당장은 국정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급하다며 정부가 여소야대의 구조를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고 임기 말에 다음 정권에서 분권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 전 총장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더라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간 지지부진한 헌법 개정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이사장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50%는 야당에, 45%는 여당에 투표했지만 의석수 차이는 28%까지 벌어졌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만큼 한 선거구에 4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