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증권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를 지난달 30일 청사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와 국민의힘이 김 변호사를 고소·고발한 사건의 피의자로 부른 것이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대화방 소속 인물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언론사에 공익 제보했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요 가담자다. 그는 지난해 8월 전화 통화에서 김 변호사가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내기로 했다더라고 말하자 “(송씨를 통해)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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