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군사지원 약속 등 초밀착 행보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두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응 조치를 경고하며 양국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발표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그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지역에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 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을 체결한 것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사실상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규정해 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아 대단히 감사하다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우리는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전체와 관련해 양국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 발언 후 약 보름 만에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유사 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살린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 공개 경고장을 날리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 붙는 모양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한국 정부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 때 (체결한) 기존 조약과 모든 것이 똑같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면서 낡은 조약이 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약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으로, ‘유사 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북·러 조약의 핵심 내용인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것이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을 뜻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