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PC2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해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이달 초까지 이어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사전컨설팅이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위에서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사위에서 인용된 결정을 따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사전컨설팅에서 인용돼 면책이 부여되면 서울시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효과가 적용된다.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출근했더니 ‘저출생 대책’ 나왔다며 신혼부부 저리대출 얘기를 하던데 이게 저출생 대책인지 부동산 대책인지 모르겠다.”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만난 직장인 이혜원씨(32)는 전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보고 “전혀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돈만으론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오른 현실이 답답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진짜 이런 대책만으로 출생률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플랫]젠더 문제 외면한 ‘인구 국가비상사태’전날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육아 휴가 확대, 초등학생 늘봄프로그램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저출생 대책 발표 때마다 단골로 나오던 내용인 데다 단편적 정책에 불과해 시민들 사이에선 “저출생 반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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