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액을 가해자 측에 청구할 때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비율만큼만 회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대한 새 판례를 제시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일 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공단의 상고를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고, 장애연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6년 경남 사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택시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고 직진 시 별도의 금지표시가 없었다. 공단은 피해자인 A씨에게 장애연금 약 2653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가해자 측에는 장애연금 전액을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재판에서 쟁점은 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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