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눈성형2 여성가족부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열린 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1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최대 채무 불이행액은 2억4900만원이다.여가부가 20일 공개한 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제재 대상자는 131명, 제재 건수는 164건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43건, 명단 공개 4건이다. 한 명이 중복 제재를 받는 경우가 포함돼 제재 건수가 늘어났다.이번 제재 대상자 중 개인 최대 채무 불이행액은 2억4900만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 4명 중 1명만이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했다. 지난 3년간 제재 대상에 오른 이는 630명으로, 이 중 163명(25.9%)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했다.제재 대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7건에서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는 432건이다. 지난 3년간 제재 유형은 명단 공...
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군사 지원 약속을 비판하며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러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고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 요소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정부는 또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북·러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한반도가 냉전적 진영 대결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무기 지원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살상 무기와 비살상 무기 중 어떤 것을 지원할지는 전략적 모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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